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9.63% 급증해 9만 9,46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무원 수가 지난해 말 113만 1,796명에 달했는데 현 정부에서 늘어난 규모가 이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숫자(9만 6,571명)보다 많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민간에 대한 공공의 간섭·규제는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9급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 7,847억 원이 소요된다. 공무원 수 급증으로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잠재적 빚(연금충당부채)도 계속 늘어 지난해 말 현재 1,044조 7,000억 원에 이르렀다. 국가 부채 1,985조 3,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의 생계 문제로 발생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공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우려된다.
인재들이 너나없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가운데 정작 제조업 현장은 기술 인력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인데도 기업 현장 인력이 태부족이고 석박사 인력도 30% 이상 모자란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면에 나서 5년 내 반도체 인재 50만 명을 키우겠다며 ‘인해전술’을 펼치는데 우리 정부는 산업 패권 전쟁이 벌어진 뒤에야 인재 양성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공직 사회 비대화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따져보고 인력 재배치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제 등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해 우수 인력들을 민간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생산적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할 민간의 인재는 사라지고 세금을 쓰면서 규제를 늘리는 공무원만 한없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무슨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