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 추진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무역협회에서 ‘코로나19 관련 WTO 지재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신 등 의료품목 생산 확대를 위한 ‘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일시 유예 방안에 대해 선진국은 반대를, 개도국은 지지를 각각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입장을 지재권 일시 유예로 바꾸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개도국들은 한발 더 나아가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권·영업비밀 등의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 또한 이 같은 동향을 공유하고 지재권협정 유예의 실효성 및 한계, 예상 영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지재권협정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만큼,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지재권협정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 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의 우수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WTO 등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자 및 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