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첨병으로 부상한 행안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글로벌 주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가늠자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책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첨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탄소중립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각 지역에 특화한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선진국과 차별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지자체들의 다양한 행보는 주요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주도의 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안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보다 앞서 탄소중립을 선포한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한국이 탄소중립 대표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전국 243개(광역 17개·기초 226)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일부 도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적은 있지만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역점 사업으로 내건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P4G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지난 2018년 덴마크에서 1차 P4G 정상회의가 열렸고 오는 31일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글로벌 주요 국가의 생존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한 시점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다.

P4G는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션의 주제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내걸었다. 탄소중립의 이행에 있어 한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내 주요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기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과 실천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돼야만 포용적 녹색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와 지원을 펼쳐왔다. 지난해 6월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가 정부와 국회에 탄소중립 선언을 요구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광역·기초지자체 81곳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지방정부끼리 주도적으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출범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과도 한국을 탄소중립 달성의 모범국가로 이끄는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와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국제사회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990년 유엔본부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전 세계 125개국 2,500여개의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탄소배출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서는 경기 안산시, 울산시, 전북 전주·완주시를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는 연간 2만7,000여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연면적 158만㎡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자원순환 부문에는 경북 영천시와 충남 서산시에 바이오가스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기존 수소, 풍력, 태양광 발전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안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청사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782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 중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기존 목표인 3만3,135톤에서 709톤을 추가로 감축하는 실적을 거뒀다.

전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보호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삶과 존엄에 관한 생존 문제이자 우리 세대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주인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