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외교부에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한의 호응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대북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계기에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등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큰 차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미국의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관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인균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예외사항으로 적용해달라는 구상이었는데 한미 공동성명에 수사적인 표현만 있을 뿐 제재 면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제재 면제 없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해온 부분적 대북 제재 면제,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적대시 정책 철회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의 접촉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60%”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의 초대장에 응하지 않고 도발에 나서면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