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현 정부가)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확대해 소비까지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7재보선 참패 이후 내년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낀 송 대표가 당청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 핵심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보급 등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서 “주거랑 사교육비를 줄이면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효과가 난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현 정부 핵심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면서 문 대통령 임기말 당청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