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권욱 기자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모른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한 손실보상을 가로막은 모든 음모와 폭거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일(28일)은 손실보상법 법안소위가 열린다.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이날로 46일째 천막 농성 중인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는 즉시 단식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법 반대를 위해 거짓된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흘렸고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받게 되는 손실보상 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려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절규와 죽음 앞에서 한가로이 재정건전성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고상한 말들은 제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권욱 기자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자회견 중 눈물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져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 가고 있다”며 “얼마나 더 죽어야 후련하겠나. 다 죽고 나서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말인가”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살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에 45조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소급적용 시 중복지원·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