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도 끝까지 확장재정을 고집한다. 재정 정상화 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사했다. 지난해 “전시 재정”과 같은 과감한 재정 운용을 주문한 문 대통령이 이날도 ‘기조 전환’ 없이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로 현 정부에서 4년간 나랏빚이 340조원 불어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분기 기준 48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6.3%인 126조원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양극화’에서 찾았다. 문 대통령은 “계층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3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고, 5~6월은 3%대로 치솟는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경기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외 리스크로 진단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지출 확대는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올해 4%대 성장률을 기대할 정도의 경기 회복과 함께 억눌렸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 압력이 강해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데 무리하게 재정을 확장하면 경기 과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채무 뿐 아니라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