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강남구에 위치한 아산나눔재단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강남구에 위치한 아산나눔재단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식을 동시에 논의하는 게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서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환수를 비롯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 지원금 환수 논란에 대해서 그는 "와전된 것"이라며 "환수 계획은 전혀 없고, 다만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받은 경우 등은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가 추계한 자영업자 손실 추계액이 너무 작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된 이후에도 추계액을 산정한 계산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제안한 손실보상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 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집계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보통 영업이익률을 20%로 계산하기 때문에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매출액 감소분의 20%를 손실보상에 감안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손실 산정 방식에 (고정비) 몇가지 더한다고 해서 금액이 의미있게 커지지는 않는다. 중기부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에 관해서도 정부는 이미 소급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정부가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버팀목 자금 등으로 이미 소급 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입법하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이미 소급해서 14조 원 정도 규모로 피해를 지원했다"며 "정부가 소급 지원을 하지 않았다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벤처생태계 활성화 좌담회에서는 ‘제2의 벤처붐’을 지속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벤처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력이 벤처스타트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M&A펀드 확대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제도 개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