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얼굴을 맞대는 6월 2일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건의한 만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레 이 부회장의 거취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4억 달러로 약 44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발표한 투자 금액은 170억 달러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라인을 신설하는 데 들어간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투자 금액의 절반가량을 맡고 있는 만큼 이를 총지휘할 이 부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사면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경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리딩 기업인 삼성의 통 큰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대만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선결 조건이며, 이는 곧 총수인 이 부회장의 책임 있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도 “한국 경제의 리더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반기업 정서를 고려해 결단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반도체 분야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지만 반기업 정서가 계속된다면 청와대가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재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원하는 ‘핵심’이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이 지닌 고유의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재계 인사들이 모인 이번 회동 의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 가는 회사가 삼성이며 이 부회장이 그곳의 총수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이날 회담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산업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 시각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이 부회장 같은 경영자의 존재가 삼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5개 경제단체 외에도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손진우 성균관장, 종교지도자협회,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상태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