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 가정당 자녀를 세 명까지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978년 가정당 한 자녀만 낳도록 한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했던 중국이 2016년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산아제한을 푼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맞서기 위한 대책이지만 인구절벽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전일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계획 생육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결정에 따르면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조치는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78년 이른바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인구 급증이 경제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헌법에도 국가가 계획 생육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문은 현행 헌법에도 남아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를 폐지하고 2016년부터는 두 자녀까지 허용했다. 이번에 이를 더욱 완화해 사실상 계획 생육 규정을 사문화한 셈이다. .
실제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다. 출생 인구는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2016년 1,786만 명에서 2019년 1,465만 명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200만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에 그쳤다. 중국의 사망자가 매년 1,000만 명 내외라는 점에서 올해와 내년 인구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출산율 하락은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이라는 점에서 산아 정책 완화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