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빅테크 조세회피 방지 합의

주요7개국(G7)이 ‘법인세율 인하 전쟁’을 멈추고, 대형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두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8년간 이어진 협상 끝에 체결된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됐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이견에 가로 막혀 진척이 없었다.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세와 과세 대상 기업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이 추가로 정리돼야 한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