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방안인 ‘모아주택·상생주택’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모아주택(소규모 재건축·3만 가구)과 상생주택(장기 전세 주택·7만 가구) 등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모아주택과 상생주택 모두 민간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인센티브 내용에 따라 이들 공급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의 제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공약 중 하나인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사업지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모아주택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 기준 등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약으로 제안한 모아주택을 어떻게 실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라며 “용역 중간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는 자치구별 2곳 이상으로 총 50곳이 넘는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와 시범 사업 대상지도 2곳 발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장기 전세 주택인 ‘상생주택’ 추진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생주택(시프트)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현재 SH도시연구원 등이 사업 방향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달 중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 개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토지를 빌려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재산세 등 세제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보해줘야 사업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건의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