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기억하는지. 2년 전 이맘때는 ‘강저·푼저·냉파·출첵’으로 아등바등했다. 소소하지만 1,000원이라도 매일 강저(강제 저축)로 달려보겠다거나 부리나케 볼일 보고 버스 환승 할인받았으니 버스비 푼저(푼돈 저금)했다며 기뻐하거나 냉파(냉장고 파먹기)로 생활비를 아꼈다거나 출첵(출석 체크)해서 포인트를 쌓았다거나 무엇이 되었든 비록 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개천의 ‘가붕개(가재·붕어·개미)’로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였다.
2년이 지나 이제는 들리는 게 온통 ‘존버(최대한 버티기)’요, ‘떡상(급등)’이다. 동학 개미를 넘어 해외 원정 주식 투자에 나서고, 이제 가상자산 투자다. 불안해서다.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소박한 삶조차 누리기 어렵다. 믿지 못해서다. 부동산 대책만 해도 25차례나 내놓았지만 집값은 오르고 올라 이제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장만하는 건 불가능하다. 절박해서다. 돈 잃는 줄 몰라 가상자산에 뛰어드는 게 아니다. 영끌·빚투에 위험한 줄타기라고 뭐라 하지만 가상자산의 위험보다 내 삶이 처한 꼴이 더 위태하고 ‘가붕개’를 벗어날 기회라고는 이곳밖에 없어서다.
문재인 정권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가상자산이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노름이고 사기 행태라던 그 수준의 무식과 용감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민을 겁박하려 해도 기본 깜냥은 갖춰야 한다.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금이고 부동산이고 그 어떤 상품도 어차피 투자 손실은 보호 받지 못한다. 가상자산에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쯤도 모두 안다.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큰 시장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라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저버렸다. 3년 전,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혼탁해졌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방치되면서 탈출구 없는 벼랑으로 내몰렸다. 그러니 재앙의 시나리오는 예정된 미래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물려야겠단다.
하물며 기술 혁신의 경제적 논리나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있는 메커니즘에는 까막눈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한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나날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험한 도박판이라며 방치하고 몰아세우느라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마저 위축시켰다. 그러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들어 ‘20년, 50년 집권 전략’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지만 ‘20년, 50년 산업 전략’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했다.
국정 운영이 매사에 이런 식이다. 도대체 어디서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평가와 성찰 따위는 아예 없다. 무능이야 그렇다 해도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가.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