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기본소득 비판에 "건전한 비판·논쟁, 언제나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최근 여권 내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장문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한 당내 대선 주자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재원 마련안, 시행 계획 등 비판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했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기본소득 지지' 발언에 대해 여야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데다 당내 경선 연기론까지 재점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재원 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이며 '연 300조원은 국가예산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래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론 예산 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겠다"며 "장기적으론 기본소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전제로 3∼4,000조원에 이를 GDP와 수백조∼1,000조원대 국가예산 증가에 맞춰 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원을 목표로 하겠다"며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님과 이광재 후보께서는 단기목표액인 연 50만원을 월 4만원으로 환산하며 너무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신다"며 “연 50만원은 점진적 중장기정책의 단기목표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4인가구 연 200만원 또는 400만원은 목숨이 오갈 큰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첫 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필요성은 인정하되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 부문, 특정 연령부터 전 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이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위험하며 시범으로 해야 한다'고도 지적하셨는데 공감한다"며 "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 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 연령,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금형 선별지원인 안심소득을 '차별급식시즌 2'라며 "안심소득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도 전통적 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 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일 안 하는 4인 가구가 3,000만원을 받으면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벌어도 안심소득이 1,200만원 줄어 결국 일해봐야 100만원 소득밖에 늘지 않아 노동회피 유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 기피 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