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다주택 처분한 김현미, 동생에게 집 팔고 그 집엔 남편이 전세살이

2017년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 따라 동생에게 매도

전문가들 "명의신탁 가능성 따져봐야…가족 간 거래 이례적"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남동생에게 팔았으나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여전히 해당 주택을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김 전 장관 측이 친족 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JTBC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여 2018년 남동생에게 매도한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이 최근 김 전 장관의 여동생에게 다시 팔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7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셔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도 당시 다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자, 자신의 동생에게 연천군 집을 넘겼고 최근 또 다른 동생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 가족끼리 연달아 집을 사고 팔며 소유자가 바뀌었으나 집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김 전 장관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JTBC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며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 가족에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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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명의신탁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은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간 거래는 법원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그 집을 세를 얻었다"며 "전세를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팔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번에는 해당 지역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그 매물 자체를 동네 부동산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그거를 살 때도 연천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갈수록 활발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하루 10팀 이상의 매수 희망자들이 땅을 보러 찾아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나도 오죽하면 그걸 얼마나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었겠느냐"며 "그 집을 없애버리는 게 제 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8일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중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중 문진석·윤미향 의원 등은 '친족간 특이 거래'가 문제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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