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이미 완공된 원전이 1년 넘게 가동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신한울 1호기의 발전량(1,400㎿)을 감안하면 매년 수조 원의 손실은 물론 탄소 저감 등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안위는 11일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추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안은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상정됐지만 참석 위원들은 일부 서류 미비 및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결론을 미뤘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를 거쳐 관련 안건을 추후 재상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KINS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운영 허가 관련 보고를 받으며 결정을 미뤄왔다. 원안위가 운영 허가 안건 상정 전 관련 보고를 받은 사례는 신고리 4호기(2019년 허가)가 8차례, 신월성 2호기(2015년 허가)는 6차례에 그쳐 신한울 1호기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안위 위원 8명 중 6명을 정부와 여당 측 인사들이 장악해 정부의 탈원전 지속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돼 운영 허가를 받아 연료만 탑재하면 언제든 가동할 수 있다. 이날 운영 허가를 받았다면 반 년가량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말쯤 본격 가동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건설 계획을 확정한 신한울 3·4호기 역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