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뉴스] 약 배달 서비스 추진 움직임에 약국가 반기 든 이유는?

정부의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방침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11일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오늘은 정부가 실제 약 배달 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인지, 약사회가 반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약사회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는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는 것이 김 국무총리의 생각입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습니다. 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습니다. 즉 기업이 요청한 과제를 근거로 국무조정실이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국민편익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다만 15개 과제 모두가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종안은 오는 10월경 나올 전망입니다.



약사회가 반대하는 주된 배경은 안전성 우려 때문입니다. 약사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일인데 배송 서비스는 의약품 오남용과 배달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약사업계와 정부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닥터나우(구 배달약국)이란 배달 서비스 앱이 실제로 출시됐습니다. 이에 약국가는 즉각 반발했고 사업 철수 위기까지 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약품 배달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주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의약품 배송 한시적 허용 방침이 끝난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시대에 맞춰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아마존 파머시(Phramacy)’란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비대면 약 배송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아마존에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아마존이 처방전을 확인해 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일부 주를 제외한 45개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이 이용 대상이고, 배송에는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국내 관련 산업 발전 차원에서라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시작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선 이미 드론 약 배송, 약 자판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됐다”면서 “규제로 막기만 하면 그만큼 산업도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