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스마트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윈윈' 에너지 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 ‘윈윈’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000억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라며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문제의 당사자인 미래세대를 겨냥해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을 따른 자영업자를 겨냥해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했다”면서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말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백신 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다.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해 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고령화·저출산 위기

김 원내대표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면서 “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며 법령정비를 촉구했다. 또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