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선자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와 관련해 “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줄곧 “요즘 2030 청년 직장인 중에 엑셀 못 쓰는 사람은 없다.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라면 그런 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며 “지역에 가면 무학(無學)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고 무슨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떠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고 국민이 지도자를 온전하게 선택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여기에 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 이념에도 맞지 않다.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