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1년 이른 2023년으로 앞당겼다. 연준이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2023년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월가에서는 긴축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가계 부채에 짓눌려 있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가계 부채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1,765조 원을 기록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권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는커녕 더 풀지 못해 안달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더해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포함한 3종 세트 현금 뿌리기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일정 비율만큼 돌려주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해도 올해 세수는 바닥이 난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이미 100조 원을 넘었는데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이 아닌 선심 정책에 모두 쓰겠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현금 복지 공약도 심상치 않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이재명)은 물론이요 선별 지원 개념의 공정소득(유승민), 안심소득(오세훈) 등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을 나눠준다는 점은 유사하다. 여권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군 제대자와 사회 초년생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을 되돌려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공언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폭탄을 제거할 수 없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