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선발 문제없다" 당시 선발위원장 말에…김용민 "규정 알고 위반은 배임"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부 사업 지원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당시 국가산업연수생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IT기업 ‘어떤사람들’의 황대산 대표가 '문제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규정을 위반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 시끄럽더니 김용민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며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며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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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 대표의 글은 공고문에 적시된 지원자격조건과 달리 실무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도 지원 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이 대표의 지원과 선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와 함께 김남국 의원이 특혜 의혹의 증거로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한다고 쓰인 선발 공고문을 올린 것을 두고는 "당시 SW 마에스트로 과정이 새로운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 측에서도 (지원 자격을 포함한) 운영 방안 등이 수시로 바뀌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본다"며 "제가 인지하고 있고 당시 여러 기록으로 확인되는 SW 마에스트로 1기 공식 지원 자격 기준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를 지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전화로 졸업생 허락해 준 분이 혹시 이분인가요? 공고와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큰 문제"라며 "알면서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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