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조찬 회동을 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도착해 함께 조찬장으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들의 단독 회동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오승현 기자 2021.07.02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정책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 부문을 지원하되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일부 거둬들여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율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 불식에 나섰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을 겸한 회동에서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와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함께 참석해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둘이 만난 것은 2018년 12월 19일 조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두 경제정책 수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대응 역할을 나눴다. 재정정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처럼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 부문까지 경기 회복을 체감하도록 현재 기조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는 9~1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관련해서는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 국제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