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문제를 방관하는 것도 부족해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뻔한데도 복지 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적립 기금이 고갈되는 오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2.8%를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GDP의 19.3% 수준인 조세 부담률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GDP의 42.1%에 달한다.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의 복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미래의 재정 위기를 감추면서까지 보장성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복지의 몫을 갉아먹고 궁극적으로 제도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 결과 보고서에서도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건겅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재정 전망 발표를 완전히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정부의 미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증세로 부족한 기금을 메워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간단한 연금 개혁도 못하는데 파격적 증세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역시 “현 정부는 복지 지출만 늘리고 제도 개혁은 전혀 하지 않은 데다 정보 제공에도 인색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혁을 한 기존 정부들과 달리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기금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된 지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자 급증으로 올해를 버티기도 간당간당하지만 현 정부는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추진해 기금 고갈과 보험료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메우거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토대로 개혁 초안을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현황과 재정에 대해 발표한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흔히 5년마다 하는 재정 계산이란 전망 결과로 정책적 대안이 나오고 사회 합의까지 이뤄지는 과정 전체를 뜻하지 계산 결과 그 자체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역시 “국민연금 재정이 무너지고 국가 재정까지 위협을 준다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 보험료를 올리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학회를 주최한 김상철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복지 지출의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복지 재정을 포함한 재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 재원 방식을 조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