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 10곳 중 3곳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업도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업은 사실상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일선 청 포함)의 14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는 36개, ‘(예산) 감액’은 14개로 나타났다. ‘우수’ 14개, ‘양호’ 81개를 제외하면 10개 사업 중 3개 사업의 결과가 저조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는 추경을 포함해 33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0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1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연속 10조 원 이상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일자리 사업의 우선 목표로 뒀다. 실제로 작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71만명 가운데 청년이 259만4,000여명으로 3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우수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가운데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는 사업이 전무하다.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이나 게임산업 정책지원사업 등 간접적으로 고용 확대 효과를 내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정책명으로 사업의 목표를 제시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이름에는 없지만 청년과 연결지을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일자리 평가를 주도한 고용부의 사업 성과가 높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14개 우수 사업 가운데 고용부 사업은 7개로 절반이다. 고용부가 일자리 주무부처인 탓에 사업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많은 점이 배경으로 보인다. 고용 유지 효과 측면에서 논란인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고용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4개 우수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4개로 가장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