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기술(IT) 관련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중대본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과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방향’,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면서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소멸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4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근무 비자는 두바이 정부는 최근 원격 근무 비자(remote working visa)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격 근무 비자는 근무하는 회사가 국내에 없어도 한국에 살면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비자다. 예를 들면 미국인 인재가 국내에 머물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자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원격근무 비자를 인재들에 대한 ‘당근’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초등돌봄 및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