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연합뉴스6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의 올해 총지출은 1조 4,750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예비 재원으로 매년 남북협력기금을 평균 1조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에 따른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기 전까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평소에 통일부는 어디에 돈을 사용할까?
| 일반회계 | 2,294억원 |
| 남북협력기금 | 1조2,456억원 |
| 합계 | 1조 4,750억원 |
통일부가 지난 6개월 간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하고 지출한 일반회계 규모는 2,294억원이다. 이중 인건비 543억원과 기본경비 96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로 1,655억원이 사용된다.
통일부가 올해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한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총 979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통일교육에 178억원이 소요됐다. 이외에도 올해 정세분석과 통일정책에 각각 133억원이 들어갔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는 47억원이 사용됐다.
올해 남북회담 관련 예산 지출은 33억원이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월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의 비대면 회의를 대비해 영상회의실에 풀 HD급 카메라 6대와 98인치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4대, 통합제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후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예산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북한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다. 지난 1999년 정보화 기반 확대에 들어간 예산은 불과 8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려면 2021년 내로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10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사업비가 1조2,431억원, 기금운영비가 25억원이다. 민생협력과 같은 인도적 협력에 6,530억원이 사용되고, 남북경제협력에는 5,672억원이 사용된다.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경우 191억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