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하나…기존 2단계 연장한 이유는

정부는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상황에서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것은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몇몇 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이것이 방역 수위가 완화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개편안 기준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행 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개인에 대한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지금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재 허용되는 (인원 제한)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반면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는 완화하면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방역 체계의 전환 자체가 '방역 완화'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새 거리두기 3단계가 현행 단계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미시적인 방역 수칙 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의 시행을 유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되,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바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 기준이 되면 기존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보다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더해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는다.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