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검찰총장 "6대범죄 수사 위해 검찰수사관 조직 개편"

김오수 검찰총장/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24개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이 참석해 ‘검찰수사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 통제 및 직접 수사 지원에 집중하고, 모든 검찰의 업무를 ‘조직 편의’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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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은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하고, 수사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대 중요 범죄 등 직접 수사를 위한 검찰수사관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해 수사과·조사과를 운영할지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최근 추진 중인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정안은 수사·조사과가 없는 고검·단독지청에 검찰총장·검사장이 검찰수사관으로만 꾸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그동안 경찰의 협조로 수행해온 소재 수사, 시찰 조회, 형집행 등의 업무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범죄 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 및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이 안건에 올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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