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스텝 꼬여...2차 추경 심의도 전에 3차 추경 고민할 판

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당분간 힘들어지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대거 꼬이게 됐다. 계획과 달리 집합금지 조치가 현 수준에서 연장되거나 격상될 경우 피해 자영업자 지원금을 다시 줘야 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전에 3차 추경을 고민해야 할 판이다.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추경안을 선회해 피해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장기화 대응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쌓아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10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뒤부터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생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단,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손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하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백신 접종 확대로 7월부터는 상당 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제한 부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추가적인 이동?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만큼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끝으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2차 추경에서 손실보상 법제화 재원은 불과 6,000억원만 담았다. 6개월간 월2,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데 10~12월은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 절반만 잡았다. 4차 대유행으로 한 달 이상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재정 소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7~9월 영업을 못했을 경우 심의위를 거쳐 11월에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가뜩이나 소급 적용이 안 된 법제화에 불만을 가진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추석을 전후해 6차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113만명에게 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 금액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였지만, 정작 해당자는 0.3%인 3,000명에 그쳤다. 재원도 3조2,500억원으로 3차 버팀목자금(280만명, 4조1,000억원),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385만명, 6조7,000억원) 보다 오히려 줄었다. 여당에서 피해지원이 손실보상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 보강 목적의 추경 사업도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 카드 캐시백으로 최대 30만원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 스포츠·영화·교통 신규 및 체육·문화 쿠폰 추가 발행(484억원) 등 전체 추경의 3분의1 가량인 1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차 백신 접종률이 50%가 되는 8월부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 쿠폰을 신규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지난해 8월과 11월 거리두기 강화로 숙박·외식 등의 소비쿠폰 발행이 중단된 전철을 그대로 뒤따를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지원금 대상을 90%로 확대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으며 100%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6월까지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 보다 40조~5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마치 추가로 들어온 ‘꽁돈’ 처럼 여기고 다 풀겠다는 모습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이라면 하위 50%에 50만원을 줄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지지해달라는 표 계산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쉽지 않은 선택일지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계층 선별 지원 내용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진다. 혹은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우선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은 “현재 세수가 넘쳐 보이는 건 지난해 어려웠던 데 따른 반사작용”이라며 “남으니 써야겠다가 아니라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고 다음을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