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일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최대 50%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고용보험 고갈이 현실화된 가운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 메스를 대는 한편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마저 부족하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의 실업급여 패널티는 반복 수급자의 수령 금액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거론되는 안은 5년간 3회 수령하면 10%를 깎고, 6회 수령의 경우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구간별 차감 방식이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대기 기간도 연장한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나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 없이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지난달 고용부는 올해 예정대로 고용기금 지출이 이뤄지면 연말엔 5조 원이 남는다는 예상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는 8조 원가량 빌린 돈으로 마련된 재원이란 점에서 기금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게다가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신설해 7,3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면서 기금이 쓰일 곳이 점점 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령 금액은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 수급 적발 건수도 매년 2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복 수급은 청년 스스로의 적극적 구직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어서 우려를 키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복 수급이 만성화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청년이 오지 않는다며 실업급여 수준을 낮춰 달라고까지 호소해왔다.
관심은 고용부가 다음 달 말 발표하기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8월 말을 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 시기라고 못 박았다. 방안으로는 지출 효율화, 관련 사업 구조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일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부는 결국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시 안 장관은 “국민이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걸 안다”며 “건전화 방안 마련 후에도 (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고용부가 연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용보험기금은 경기 변동에 따라 안정과 불안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지출이 늘어났지만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안정화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