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손질'에 곳간지기 또 패싱하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고위 당정청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1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서울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2차 추경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매주 참석해왔지만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으로 이번에는 불참한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금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려왔다. 보통 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방어하고, 청와대가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1인당 25만 원의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80% 선별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 이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며 지난해 1차 전 국민 때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송 대표도 9일 최고위원회에서 “고당에서 최근 변화된 상황과 세수 상황을 점검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최소 이달까지 예정돼 있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재정 당국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2월 G20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떠난 기간 중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추경 편성안을 논의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귀국 이후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번에도 고당에서 추경 방향 전환이 이뤄지면 ‘패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2차 추경 발표 직후 급격히 코로나19 상황이 바뀌어 난감해 하면서도 기재부는 수장의 부재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31조 5,000억 원의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짰는데 다시 빚을 내거나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기재부에 너무 치명적이다. 기재부는 국채 상환을 미루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