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 제공=한은한국은행이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수용 방침을 세웠다. 한은은 정책 목표가 물가 및 금융 안정에서 고용 안정까지 확대되는 만큼 집행 임원 증원과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 드러냈다. 여당에서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넣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야당 의원도 동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한은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고용 안정 추가에 대해 “기대 효과와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표시했다. 한은법은 1조 목적 조항에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데 현재는 물가와 금융 안정만 들어가 있다. 국회 기재위에는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라는 법 개정안 5건이 제출돼 있다.
당초 한은은 정책 목표 간 상충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각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통화정책 수단 하나만으로 물가와 금융, 고용 안정 등 세 가지 과녁을 쏠 수는 없는 만큼 정책 수단 확충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기재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면서 집행 임원인 부총재보 증원안을 담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은은 그간 역할과 기능이 계속 커졌지만 집행 임원 수는 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1962년 이후 변화가 없고 직원 수가 더 적은 금융감독원(14명)은 물론 해외 주요 중앙은행보다 적은 상황이다.
한은은 아울러 통화 신용 정책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기업은행과 종합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고용 안정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에 나서면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면서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면서 추가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의 추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경제·금융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고용 안정 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위는 한은의 조직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에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제출된 5건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비교. / 사진 제공=국회 기재위 검토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