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원전의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는 이날 의결로 14일 연료 장전과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4월 완공됐는데도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과 북한 장사정포 공격 등의 위험을 거론하며 15개월 동안 운영 허가를 미뤘다. 원안위가 거론한 위험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 허가가 늦어진 진짜 이유는 탈원전 정책이었다.
정부가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운영 허가를 늦춘 대가는 매우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애초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상업 운전이 늦어지는 데 따른 지연 비용이 하루 11억 원이니 내년 3월까지 5,400억 원을 허비하는 셈이다. 가동 지연에 따른 올 여름철 전력 대란 위험은 더 심각한 문제다. 신한울 1호기를 제때 가동했다면 전력 대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전 비중을 현재 12%에서 2050년 20%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원전 수명을 현재 6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원전 비중을 낮추려 하고 있다.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발전 용량이 1호기와 같은 1,400㎿인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는 부지 매입 등에 7,9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허물어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