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증액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 증액 대신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 방침을 철회하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 예산실과도 상의해야 하지만 추경 규모를 그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바뀌었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국채를 상환할 수는 없게 된다”며 “2조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2조원의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조원의 국채 상환으로 통합재정수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4.5%에서 -4.4%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8.2%에서 47.2%로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채무 상환 2조원 계획을 밝히니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정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홍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물었고 무디스는 한국의 부채 상황이 악화한다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채 발행을 급격히 늘리면서 채권 시장이 국채 물량 소화를 버거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홍 부총리는 “올해 2차 추경을 검토할 때부터 국채 시장이 들끓었지만 추경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쓴다고 하니 시장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국채 시장 역량과 국제 신평사 동향 등을 고려하면 추경을 제출할 때 밝힌 2조원의 채무 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준용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보유 자산에 따라 고액 자산가를 ‘컷오프’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EITC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EITC처럼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을 준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