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들이 전술핵 공유, 정부조직 개편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혁 과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 돌입하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야권 후보 역시 미래비전을 내놓으면서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미국과 전술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 간 핵 공유를 가장 앞장서서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0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하는 한미 핵 공유를 추진하면 북핵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1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개시하면 개전 초기에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며 “한미 핵 공유가 어려우면 자체 핵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공개적으로 “남북 핵 균형을 위해 나토(NATO)식 핵공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정부론’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행정 비효율과 거미줄 규제를 양산하는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도 여가부를 없애는 대안으로 “노동, 복지, 인권 등 기능별 부처의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현재 18개 부처를 10여 개 부처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야권 주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은 여권은 물론 당 밖의 주자를 견제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정책 대안을 쏟아내는 여당 주자들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고, 아직 비전을 내놓지 못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는 한발 앞서 국정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이 아니라 준비된 주자로서 실력을 보여주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