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캠퍼스D에서 청년정치학교 수강생들이 이원재 랩2050 대표로부터 기본소득 강의를 듣고 있다. 민주시민 정치교육 전문기관 청년정치학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당적에 무관하게 정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사진=청년정치학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정치권 세대교체 열망이 달아오른 가운데 막상 ‘이준석 현상’을 이어갈 청년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거대 양당이 청년 정치인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깜짝 발탁으로 구색 맞추기를 해온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천 과정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 등도 청년의 정치권 진입에 거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력을 갖추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적은 이유로 허술한 양성·선발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각 당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학교 등을 운영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기초 교육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실력 있는 청년을 등용할 경쟁 선발 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원이나 당원 활동 등을 거쳐 정치에 입문해야 한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능력 있는 사람을 주요 자리에 기용한다거나 시스템으로 키워주는 제도가 없다”며 “이들에게는 정치 활동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기초의원 공천에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활동 기간이 짧은 청년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청년 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공천이 결정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당원 가입 연령을 만 18세로 제한한 법령도 청년 정치인 육성의 장애물로 지목된다. 피선거권을 만 25세부터 부여하는 제도도 청년이 선거에 도전하는 시기를 늦춰 문제로 지적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정당 가입,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정치 진입 나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2의 이준석’이 등장하려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정당 개혁이 급선무로 거론된다. 능력 있는 청년이 계파나 연줄 없이도 주요 당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개 경쟁 제도를 갖출 필요가 제기된다.
정치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청년 정치인 양성소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병국 청년정치학교장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선거 등 현실 정치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교육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청년국장은 “단기적·강좌식 교육이 아니라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마친 청년에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인턴’과 같이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선거에 낙선한 청년에게는 당직을 주어 생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년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며 “정당이 계약직 연구원 자리 등을 제공해 재기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고 출마자를 경쟁에 붙이자는 요구도 거론된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 연설이든 토론이든 당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쟁) 심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할당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초의원 30%,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50% 청년 할당을 약속했지만 각각 16%, 9%에 그쳤다. 박 대표는 “공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이어 대안으로서 할당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