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의원 300명과 정부 책임자들을 각각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부작위와 행정명령 권한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확보한 ‘저신용자 대출 지원 사업’ 1조 원을 지난 반 년 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존 사업 예산도 채 못 쓰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리하게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2차 추경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사업’ 3조 9,000억 원의 실집행률은 지난 1일 기준으로 28.1%로 집계됐다. 이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사업(1조 원 규모)의 실집행률은 0%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1.9%에서 1.5%로 인하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느라 사업 시행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이 사업에 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지금까지 정부가 총 다섯 번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4조 5,000억 원 중 5,000억 원이 2차 재난지원금 때 쓰지 못한 잔액이고 5차 재난지원금 재원 3조 2,500억 원 중 1조 1,100억 원이 4차 재난지원금 잔액이라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시 지원금 지급 체계에 맞는 수혜 대상 인원을 정확히 추계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의 큰 뼈대인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예산이 대거 남아 있는 상황에서 5,745억 원이 증액됐다. 1차 추경 당시 편성된 16개 일자리 사업 중 13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사업비 4,859억 원 중 실제로 사용된 예산은 715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국회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논의에 의해 대출 신청을 받는 시점이 미뤄졌다”며 “최근 법 통과에 따라 현재 대출 신청을 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융자 신청 7,666건 중 1,818건(182억원)을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