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원들이 웨이퍼를 검사하고 있다. /서울경제DB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알맹이 빠진 ‘맹탕’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에 탄력근무제(주 52시간 예외 인정) 적용과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여당은 내부 협의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초안을 마련 중인 국가핵심산업 특별법에는 △전략산업단지 지원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등만 포함될 예정이다. 반도체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특별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당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요구한 ‘수도권 관리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심 산업에 대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의견이 특위에 전달됐지만 ‘당의 철학과 달라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탄력근무제 적용도 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바이오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에서는 연구개발(R&D)에 밀도 높은 ‘속도전’이 필요한데 주 52시간 제한에 막히면 미국·일본·대만 등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재계는 강조해왔다.
정부는 특별법과 별도로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일시적 자금 지원보다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 혁파가 훨씬 중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