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언론 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코로나로 민생은 파탄 직전인데 집권 여당이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이라며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 언론에는 소송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옳고 그름에 두고 있지 않다”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 그것을 보도한 언론인은 ‘기레기’, 언론사는 적폐언론이라고 몰아붙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마스크 대란·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분기에 들어온다고 확언했던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확보했다고 현수막에 내걸었던 4,400만 명분 백신은 어디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 장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면서 검찰개혁이라고 우기더니 이번엔 언론 장악을 위한 목적을 가지면서 언론개혁이라고 우기는 모습”이라며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것”이라 쏘아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같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강압적 언론 통제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요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현재 여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체위 계류 법안 13개를 더해 총 16개다. 문체위는 이르면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개정안을 일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안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규정 했다.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릿기사’로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