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부산 당감4구역도 "철회해달라"…도심 공공개발 절반이 난항

주민 비대위, 국토부에 요구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부산 당감4구역 일부 주민들이 20일 국토교통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에서는 앞서 전포3구역 주민들이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당감4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후보지 철회 요구와 함께 “공공재개발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전달했다. 당감4구역은 지난 2001년 1월 11일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19년 12월 11일 해제된 구역이다. 국토부는 5월 12일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이 지역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1,24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현물 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재산권이 침해되며 낮은 보상 가격으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만 빚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인센티브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지만 재개발 자체가 이 구역 주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삶의 근거지를 위협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곳 토지 소유자는 296명이다. 비대위는 전체의 52%인 155명이 철회 요구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정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9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복합지구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구역에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당감4구역을 포함한 현재 후보지들은 아직 예비지구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당감4구역과 함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됐던 부산진구의 전포3구역도 지난달 25일 주민 52%의 동의를 모아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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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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