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운용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21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신용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고령화로 재정 지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이를 반영해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종전 2.5%에서 2.3%로 낮췄다.
이런데도 여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역화폐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해 60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복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토보유세와 기업에 대한 탄소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증세는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데도 당장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선심 대책을 무책임하게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여야의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현금 뿌리기 포퓰리즘 경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재난지원금을 당초 소득 하위 80%를 넘어 전 국민이나 고소득층을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압박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여당은 표심만 생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경제가 수축하고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 부채 비율 관리 등 강력한 재정준칙을 담은 입법을 서두르고 추가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아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