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민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정부 집계에만 포함된 주택의 약 99%가 공공임대와 전용면적 30㎡ 안팎의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에만 포함된 아파트는 사실상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형태의 공급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민간 수치보다 많은 입주 물량을 근거로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개한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 내역(1만 7,569가구)을 민간 통계인 부동산114 자료(1만 3,142가구)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두 자료를 보면 정부 통계에만 잡히는 아파트 입주 물량은 31개 단지 4,501가구였다. 두 통계의 단순 격차는 4,427가구지만 부동산114에만 포함된 물량과 단순 표기 오류를 보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통계에만 포함되는 4,500여 가구의 세부 내역이다. 조사 결과 시장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59㎡를 넘는 분양 아파트는 1개 단지, 52가구에 불과했다. 오는 12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입주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쌍용더플래티넘이다. 4,501가구 중 비율로는 1.16%다 . 나머지 98.84%에 해당하는 30개 단지, 4,449가구는 공공임대(행복·청년주택 등)나 민간임대 또는 민간분양이라도 전용면적 15~27㎡ 수준의 원룸형 아파트였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는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형·임대 많다고 공급 자신하는 정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민간 기관의 집계 수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 통계가 민간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정부 4만 1,000가구, 민간 3만 1,211가구로 격차가 약 1만 가구로 더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부 통계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통계에만 있는 주택의 경우 30~40대 부부가 살고 싶어 하는 집은 없었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약 절반(49%)에 해당하는 17개 단지, 2,219가구는 공공주택이었다. 공공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을 말한다.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등 하반기 입주를 앞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민간 통계에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 통계에 포함된 공공주택 물량은 모두 임대주택이었다. 통상 역세권 청년주택이 최대 36㎡(전용 기준), 행복주택이 주로 29㎡, 39㎡ 등의 규모로 공급된다. 정부에만 포함된 물량의 절반은 청년 1인 세대 임대에 적합한 주거 복지용 물량인 셈이다.
정부 통계에만 집계된 아파트 가운데 다음으로 규모가 많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1개 단지 1,421가구다. 분양 단지이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소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인 가구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형태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12~30㎡이면 된다.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공급되는 1,421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종로구 구기동 쌍용더플래티넘(52가구)을 제외하면 모두 원룸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민간 아파트 입주는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건 있었다. 7월 입주하는 은평구 불광동 효민아크로뷰가 그 주인공이다. 후분양 단지다. 이 밖에 2개 단지 596가구는 민간 임대 아파트였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민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만 나오는 입주 아파트가 특정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은 아니다. 윤주선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 및 초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은 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