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초등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후 5시까지 운영됐던 초등돌봄교실 제공 시간을 오후 7시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퇴근시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교육 당국의 권고 사항이어서 인력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저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늘리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오후 5시 이후로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지만 비율은 전체 1만 4,278실 중 11.1%인 1,581실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 중 운영 시간을 확대하면 오후 6시까지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4.7%, 오후 7시는 11.9%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주로 시간제로 근무해온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돌봄 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면 그에 맞는 인건비 예산을 내년 총액 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도입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하나의 ‘돌봄지구’로 정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 1곳이나 외부 기관에 학생들을 모아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 당국은 돌봄 관련 행정 업무는 돌봄 전담사들에게 맡겨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돌봄교실도 내년까지 1만 5,000실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돌봄교실이 아이들의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영된다는 일부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방과 후 학교 강좌와 연계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개선 방안이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연장이 안될 수도 있다.
돌봄 전담사 노조들도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시간제 근무보다 하루 8시간 상시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해온 돌봄 전담사들은 적정 근무시간 확보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교육청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권고 사항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돌봄 전담사들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있고 개선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밑그림”이라며 “만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 충원도 없다면 파업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단체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방안에 교사들의 돌봄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담겼지만 교원 단체는 이에 더해 교사들이 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 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와 오후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책임지는지 명확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교원 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