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변협·로톡 분쟁'...중기부도 휘말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충돌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로톡 이슈 관련 감사청구에 나서면서 논란은 한 층 더 확산될 조짐이다.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예비 유니콘 선정이 부당하다며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청구를 추진하면서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전면전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부 변호사들이 지난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감사를 추진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7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중기부로부터 리걸테크 업체 최초로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로톡 국민감사청구인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청구인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를 통해 사무처리가 공익에 저해됐다고 여겨질 때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진정서에는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수임 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방식의 변호사 광고 및 알선행위를 자행하고, 일부 가입 변호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구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협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예비 유니콘은 공정한 절차로 선발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변호사 집단의 감사청구 추진에 대해 "지원 사업의 탈락자가 불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있었어도 제3자가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혁신스타트업과 직역단체과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중기부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7월 중기부로부터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대상으로 뽑혔다. 선정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에 오른 '직방',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00억 원 투자 유치한 '뤼이드', 카카오에 인수합병(M&A)된 '지그재그(회사명 크로키 닷컴)' 등도 모두 예비유니콘 출신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로톡 등의 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이날 시행됐지만 로톡이 낸 변협 규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아직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대한 변협은 이날 본격 시행된 광고규정 개정안에 맞춰 곧바로 로톡 가입 변호사 1,940명을 대상으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로톡 측은 행정소송 지원을 포함해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겠다며 추가 소송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 규정이 시행되는 이날까지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가처분이 수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중재가 아직 분명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업계의 충격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의 징계 방침이 발표된 후 3개월간 전체 가입 변호사 3,966명(3월 말 기준)에서 28%, 1,10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서비스 시작 후 7년간 첫 역성장이었다.

'타다 사태'에 이어 안경 커머스 ‘딥아이’는 대한안경사협회와 갈등을 빚으며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에 돌입했다. 또한,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바비톡도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결국 전문 직역의 데이터도 과거보다 공개되는 방향으로 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편익 증대를 기조로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신산업 판이 아예 깨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중재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