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꼬리자르기’로 끝나나…고문단 모두 무혐의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뒷배’로 꼽혔던 호화 고문단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문단을 중심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려 했던 검찰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양 전 은행장 등은 옵티머스에서 고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정·관계 로비 활동을 벌인 대가로 고문료를 받고, 옵티머스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범행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이들이 회사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양 전 행장은 옵티머스가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이 전 총리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법무법인 서평의 채 전 총장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이 전 총리가 추천한 모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 이 전 총리의 제안으로 인프라 펀드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수사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수제번호(내사와 입건의 중간단계)를 붙여 양 전 행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과 함께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입건되진 않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문단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증거인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해 작성한 게 문건의 실체라고 검찰 측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는 문건 자체가 정영제 전 대표의 말을 전해 듣고 작성했다고 인정했고, 일부 허위와 과장이 담겨있다고도 인정하고 있다”며 “문건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고문단에 대해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소문만 무성했던 고문단에 대한 실체가 싱거운 결론을 내고 말면서 검찰을 향한 ‘반쪽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문단의 역할을 빼놓고는 인지도도 낮고 규모도 작은 옵티머스라는 운용사가 1조원이 넘는 펀드를 팔아왔다는 점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기로 했다.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 중인 이 전 행정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입된 63개 사업에 대한 투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미상환 펀드액 5,194의 80%에 해당하는 4,2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돼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SPC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됐고, 그 중 대부분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부터 2018년 옵티머스 관련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에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