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을 비롯한 국내 은행 산업의 질적 변화에도 시장 집중도가 높게 유지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의 서비스 니즈 충족을 위해 규모별, 업무 단위별 인가 요건을 차별화하는 등 새로운 진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 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요구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융 브리프에 실린 ‘국내 은행 산업의 구조 분석과 향후 진입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4년간 국내 은행 산업은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고 핀테크 기업이 일부 은행 업무를 대행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산업의 시장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원화 예금, 원화 대출 등 기준별 상위 3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16년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61~6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단지 시장의 파이를 쟁탈하려는 축소 지향적 사고에 머문다면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진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은행들이 필요에 따라 소매금융 전담, 기업금융 전담, 자산관리(WM) 전담 등으로 은행을 분할할 수 있고 신규 시장 진입자도 이렇게 사업 단위나 규모에 따라 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진입 정책하에서는 분사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 구조 조정에 유리하고 사업 본부의 특성에 맞게 인사·조직·전략을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인터넷은행이나 벤처투자 전문은행 등과 같은 가칭 ‘꼬마뱅크’ 설립을 기존 은행(그룹)에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금융 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자회사 설립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 지주사들은 “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기존 은행과 시너지를 내서 고객 편의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