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과 배터리 관련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대책 방안을 국가핵심전략산업법에 담기 위한 논의 작업을 정치권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유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실제 이들 기술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1위 배터리 사업자인 CATL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엄청난 연봉을 제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노스볼트 또한 한국 인력 빼가기 방식을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양극재·음극재·분리막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대량생산에 특화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인력 확보 경쟁이 국내외에서 치열한 상황이다.
백신과 같은 바이오산업 또한 결국 연구개발(R&D)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관련 인력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료 물질 확보 등 임상 1상 이전까지의 연구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약품 등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백신 허브’ 전략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인력 유출 방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