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곧바로 승인했다. 이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함께 삼성의 미래 투자가 활기를 되찾고 전략적 의사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미국에서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증설이나 삼성SDI의 미국 진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를 통해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신규 진입을 선언한 미국 인텔의 협공을 이겨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메모리 분야에서 미국 마이크론의 맹추격을 허용했고 스마트폰도 중국 샤오미에 세계 시장 선두 자리를 내주는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8만 전자’마저 위태로운 것은 이런 위기를 반영한다.이 부회장이 공격적인 적시 투자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스마트폰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만큼 취업 제한이나 해외 출장 금지 등 경영 활동에 대한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가 가석방의 취지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강조했듯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허용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에서도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국가 경제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큰 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