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고 후보자가 아직 금통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한은 본관에서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금통위 회의는 비(非)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기준금리가 아닌 다른 안건을 의결한다. 통상 비통방회의 안건은 비공개로 금통위에서 의결한 뒤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오는 26일 열린다.
고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아직 금통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퇴임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2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고 후보자는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해관계 등 제척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서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경우엔 통화정책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고 후보자가 빠지더라도 한은은 금통위원 6명이 참석해 과반수 동의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