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인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업 등 경쟁력 평가 및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제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무(無)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행사나 제 3자의 요청이 없이도 신평사가 금융투자상품이나 발행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미국은 무의뢰 평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평사의 영업·마케팅이 신평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 상충 방지 제도도 보완한다. 아울러 신평사의 인가 유지 요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이력 축적 후 인가 △인가 단위 모듈화 등 새로운 인가 방식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박재훈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추후 시장 진입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신평업 시장이 전형적인 과점 체제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무리한 진입 허용 정책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발행사·신평사 간 유착 차단 등 공정 경쟁에 방점을 찍되 신규 사업자 허용 제도에 대해선 비교적 긴 시각을 견지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친 이유다.
신평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점유율을 나눠 갖는 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신평업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가 시장을 약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 부분 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5%에 불과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평가업의 시장집중도 지수(HHI)는 약 3,200에 달했다. HHI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하는 지수로 2,500이 넘을 경우 특정 사업자에 집중된 시장으로 여긴다.
그러나 신평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진입 촉진만으로는 신평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평업은 높은 품질의 신평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평가 결과가 금융 계약·감독에 폭넓게 쓰이는 등 공공재적 성격도 강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도 오랜 기간 평가업을 영위해온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양상을 보인다. 박 과장은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에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급격한 진입 확대 정책을 추진할 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영향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